2026년 6월 2일 시행된 개정 법률이 정한 예방의 날과 예방주간의 시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교육·홍보 관련 책무
학교폭력예방의 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며, 그날부터 1주간이 예방주간이에요. 개정 조항의 시행 시점과 공공기관의 노력 의무도 구분해 살펴봐요.
법에서 정한 순서를 따라가면, 5월의 네 번째 월요일이 학교폭력예방의 날이고 이후 1주가 학교폭력예방주간이에요.
다만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 법률은 이 내용을 담은 제15조의2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정해요. 따라서 날짜를 확인할 때는 매년 적용될 기준과 해당 조항의 시행 시점을 함께 봐야 해요.
개정 조항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예방의 날과 주간을 지정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둬요.
여기서 법문은 특정한 행사 하나를 지정하기보다 취지에 맞는 행사·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표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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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와 책무를 나눠 확인해요
일정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라는 요일·주차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매년 달력에서 해당 월요일을 찾고, 그날을 시작으로 1주간을 예방주간으로 보면 돼요.
한 해의 날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한 날짜 하나를 매년 고정된 날짜처럼 기억하기보다는 법에 적힌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역할은 날짜와 별도로 읽으면 이해하기 쉬워요.
법이 직접 정한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고, 이들이 할 일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조항은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취지와 활동의 범주를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행사 방식이나 세부 일정을 이 문구만으로 확정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예방주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예방주간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인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간이에요. 해당 연도의 날짜는 5월 달력에서 네 번째 월요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면 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같은 행사를 열어야 하나요?
개정 조항은 두 주체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해요. 조항에 특정 행사나 동일한 운영 방식을 정한 문구는 없으므로, 법에 적힌 책무와 구체적인 행사 계획은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