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면 상속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고, 특별한정승인은 언제 가능한가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이 기간에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해요.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했다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내용은 2024년 7월 12일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 적힌 설명이에요.

두 기한은 출발점이 달라요

일반적인 선택 기간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해요.

특별한정승인은 아무 때나 뒤늦게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고 단순승인한 경우라는 조건이 먼저 있으며, 그 뒤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별도 기한이 적용돼요.

따라서 두 기간을 비교할 때는 각각 무엇을 안 날을 기준으로 삼는지, 그리고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단지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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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상속 개시를 안 뒤 3개월 안이라면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가 선택지로 제시돼요.

기간 안에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는 설명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이미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의 조건과 기간이 별도로 설명돼 있으므로, 일반 선택 기간과 같은 기한으로 혼동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자료는 입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루는 기한과 요건은 해당 제안이유의 내용이며, 개정안의 심사·통과 여부나 현재 법률 적용 여부를 확인해 주는 자료로 읽으면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3개월 안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안이유는 법정기간 안에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해요.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그 사실을 3개월 안에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한 경우라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늦게 알았다는 점만으로 요건을 단정하지 말고, 제시된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

•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