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상 정의는 무엇을 가리키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요.
이 법이 가리키는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속하는 행위로 한정돼요.
법률은 사람의 역할에 따라 명칭을 달리해요.
해당 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세 표현은 행위 자체와 사람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가리켜요.
구분할 때 살펴볼 기준
먼저 성폭력이라는 말은 이 법 안에 개별 행위를 따로 나열해 정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요. 따라서 이 법의 정의를 읽을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그다음 두 사람의 명칭은 역할이 달라요. 두 용어를 가르는 핵심은 해당 죄를 범했는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예요.
전자는 성폭력행위자, 후자는 성폭력피해자를 일컫는 기준이에요.
법률 문서에서 어느 표현이 쓰였는지 볼 때는 행위의 범위를 말하는지, 죄를 범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를 구분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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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 적힌 행위 목록을 뜻하나요?
성폭력의 뜻을 파악할 때는 이 법의 제2조가 연결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살펴보면 돼요. 성폭력으로 정의되는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범위를 확인할 때는 연결된 조항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구분 기준은 사람에게 붙는 명칭에서 드러나요. 해당 죄를 범한 쪽에는 성폭력행위자라는 용어를,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쪽에는 성폭력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두 명칭의 차이는 행위의 주체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별하는 데 있어요.
법률상 죄를 범한 이는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이는 성폭력피해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