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품을 사용하면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은 금지돼요. 측정 불응이나 방해에 따른 면허취소·형사처벌과 10년 내 재위반 기준을 구분해 살펴봐요.
측정을 피하거나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쓰는 행위는 금지돼요.
다만 금지되는 행위와 실제 면허취소·형사처벌 기준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측정 불응이나 측정방해행위에 대한 처분은 음주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돼요.
금지 행위와 처분 기준은 달라요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나 의약품 사용은 금지 대상이에요.
한편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금지된 행동 자체와 불응·방해에 따른 제재를 같은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불응하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상황을 비교할 때는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 금지’와 ‘불응·방해에 따른 처분’을 나누어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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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
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더 무거운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형이 실효된 경우도 이 재위반 기준에 포함돼요.
이때 처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추가 음주나 의약품 사용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자료는 해당 행위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해요.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불응하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 제시돼 있어요.
10년 내 재위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해요. 형이 실효된 경우도 재위반 기준에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