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면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음주측정을 방해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기본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측정 불응과 측정방해의 처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방해행위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료는 측정 방해의 예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들고 있어요.

이 경우에도 면허취소와 위와 같은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면허 처분과 형사처벌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측정 불응 또는 방해가 인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동시에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구속

다시 위반한 경우

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하면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때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해요.

반복 위반의 처벌 범위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시점은 앞선 형이 확정된 날이에요. 단순히 이전에 위반한 날부터 10년을 계산하는 것으로 설명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형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형사처벌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측정을 방해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나요?

자료는 측정 불응과 음주측정방해행위에 같은 기본 처벌 범위를 제시해요. 면허취소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고,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 범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안전하게 출퇴근하기 <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