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발부 절차와 대상 범위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압수·수색·검증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해요.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와 수사 대상 사건과의 관련성을 각각 살펴야 해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압수·수색·검증을 진행하는 원칙적인 근거예요. 다만 영장 발부 여부와 압수·수색 대상의 범위는 별개의 기준이에요.
대상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돼요.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는 누가 진행하나요?
검사는 수사에 필요할 때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은 법관에게 직접 청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관에게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을 해요.
따라서 수사기관이 누구인지에 따라 영장 청구 과정이 달라져요.
관련 사이트: 군전문변호사
영장이 있으면 대상 범위도 넓어지나요?
영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와 관계없는 대상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기준은 수사의 필요성뿐 아니라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 그리고 대상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을 함께 요구해요.
그러므로 영장 절차와 대상의 사건 관련성을 따로 살펴야 해요.
자료에 소개된 대법원 판결은 관련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따져야 하며,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해요. 이 기준은 영장 대상의 범위를 검토할 때 사건과 대상 사이의 연결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자주 묻는 질문
사법경찰관은 법관에게 영장을 직접 청구하나요?
아니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법관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요.
영장이 발부되면 사건과 관련 없는 대상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상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로 제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