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철거와 외주 공사, 폐업 점포 지원 대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대전 폐업정리 지원 공고는 철거 수행 주체에 따라 지원 여부를 구분해요. 외주업체 요건과 공급가액·면적 한도, 자부담 항목을 함께 살펴봐요.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 공고에서는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를 수행한 비용을 지원 대상으로 정해요.
사업주가 직접 철거하는 자력 철거는 지원하지 않아요.
따라서 비교의 첫 기준은 견적 금액보다 공사를 누가 이행하는지예요.
지원 여부와 지원액은 따로 살펴봐요
외주업체에 맡긴다고 공사비 전액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원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이고,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라는 면적 한도도 적용돼요.
두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한도를 넘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사업주 부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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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외주업체 공사의 공급가액이 전체 상한보다 낮더라도 면적 기준으로 산정한 한도를 넘는 부분은 지원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면적 기준을 넘지 않아도 최대 500만원이라는 상한은 그대로 적용돼요.
실제 지원액은 두 제한과 공고의 정산 기준 안에서 판단해야 해요.
공고에는 비용을 외주업체에 먼저 지출한 뒤 증빙을 갖춰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적혀 있어요. 따라서 외주 공사 여부와 지원 한도뿐 아니라, 사업주가 먼저 부담할 금액이 생긴다는 점도 선택 전에 살펴볼 기준이에요.
다만 이 지원은 해당 대전시 공고에 따른 내용이므로 다른 사업의 기준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직접 철거한 뒤 비용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공고는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이행한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대상으로 하고, 자력 철거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요.
외주업체에 맡기면 부가세까지 지원되나요?
아니요.
지원액 산정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이에요.
최대 500만원과 전용면적 1평당 20만원 이내의 제한이 함께 적용되고, 부가세와 한도 초과분은 자부담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