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를 지원받는 법률구조와 재판비용을 덜어주는 소송구조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돕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요.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의 차이를 살펴봐요.
두 제도를 비교할 때는 누가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지 살펴보면 돼요.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기관이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해요.
반면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미루거나 면제해,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이 필요한지, 재판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지가 선택의 기준이에요.
필요한 지원부터 구분해요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 지원을 제공해요. 법률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조력을 구하는 경우 살펴볼 제도예요.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갖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상담 뒤 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요.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이 사실을 조사하고, 구조의 타당성·승소 가능성·집행 가능성 등을 살펴 지원 여부를 결정해요. 따라서 상담이나 서류 제출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소송구조는 법률사무 자체를 제공하는 제도와 달리,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예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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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상담 후 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고, 공단은 접수 뒤 사실조사와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정해요.
소송구조는 법률 상담이나 소송대리를 제공하나요?
소송구조의 핵심은 법률사무 지원이 아니라 재판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데 있어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이 필요한지, 재판 비용 부담을 덜어야 하는지에 따라 살펴볼 제도가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