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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비의 내과 진료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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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과 행위자, 피해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별해요.

법 제2조가 ‘성폭력’으로 분류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가를 때는 각 정의의 핵심을 따져요.

전자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고, 후자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구분의 기준은 행위의 범위인지, 죄를 범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예요.

세 표현을 나누어 읽는 기준

비교의 첫 기준은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이에요.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에 해당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법에 정한 요건으로 구분되는 사람이에요.

성폭력은 행위 자체를 가리키며, 행위자와 피해자는 사람을 가리켜요.

사람을 구별할 때도 기준이 다르므로, ‘행위자’에는 해당 죄를 범했는지가, ‘피해자’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각각 기준이 돼요.

행위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이 법 제2조가 연결해 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살펴봐야 해요.

이 법 제2조의 정의만으로는 개별 상황이 그 조항의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어요. 다만 법률 문장에서 세 표현이 쓰였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구분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성추행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일상에서 쓰는 의미와 똑같이 판단하면 되나요?

이 법의 정의는 성폭력을 특정 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요. 그러므로 이 법상 용어를 확인할 때는 제2조가 가리키는 조항을 기준으로 읽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은 ‘성폭력행위자’예요. 이와 달리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성폭력피해자’로, 피해가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여야 해요.

앞의 표현은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표현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기준으로 구별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