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까? 직무의 적법성도 따져야 한다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방해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도 따져야 해요.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 과정의 적법절차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본 판단에 심리가 부족했다고 봤어요.

판단은 행위와 직무를 함께 살펴요

확인할 것은 물리력 행사가 있었는지만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그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해요.

다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직무집행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어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자료를 살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를 둘러싼 판결

대법원 2014년 판결은 모욕죄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줬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을 다뤘어요. 원심은 그런 고지와 기회가 없었다고 보고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법원은 체포 관련 서류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들어, 체포 절차를 제대로 지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또 당시 상황에서 고지와 변명 기회를 제공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도 더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어요.

이 판결이 해당 체포 절차가 최종적으로 적법했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에요.

핵심은 절차 준수 여부와 당시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폭행 여부와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서로 다른 질문으로 나누어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에게 폭행이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나요?

폭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방해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해요.

대법원은 그 체포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나요?

그렇게 확정한 판결은 아니에요. 대법원은 적법절차를 지켰을 가능성과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더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어요.

참고 자료

• 판례 > 공무집행방해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