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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비의 내과 진료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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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세 용어가 각각 행위, 해당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특례법 조항에 연결하고,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별도 용어로 정의해요.

어떤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2조가 참조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기준으로 이해하면 돼요.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일컫는 용어예요.

세 용어를 구분할 때는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을 보면 돼요.

세 용어를 구분하는 기준

첫 번째 용어인 성폭력은 사람의 지위가 아니라 행위를 가리켜요. 이 법은 그 범위를 자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다른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연결해 정의해요.

두 번째인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세 번째인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따라서 어떤 문장에서 세 표현을 만났다면, 행위 자체를 말하는지,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지 살펴보면 의미를 나눌 수 있어요.

직접 피해 여부가 성폭력피해자라는 용어를 구별하는 조건으로 명시돼 있어요.

반면 성폭력행위자의 정의는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어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누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기보다는, 각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해요.

관련 사이트: 미성년자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법 제2조에서 성폭력행위자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고 정의해요.

법률상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법 제2조에서 말하는 성폭력피해자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