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해결, 조정과 중재는 무엇을 기준으로 고를까?
사적 조정·중재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선택해요.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하며, 절차별 적용 규정과 기간의 시작점, 결과의 효력을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예요.
노동관계 당사자 모두가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해 둔 내용에 따라야 해요.
선택할 때는 먼저 이런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어떤 절차를 택할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진다는 점을 살펴야 해요.
사적 방식을 정한 뒤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선택 뒤에는 절차별 규정을 구분해요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법에서 정한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돼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따라서 기간을 살필 때에는 합의한 날짜와 조정이 실제로 시작된 날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중재를 택하면 조정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돼요.
이 경우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해요.
선택의 근거가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이라는 점은 두 방식에 공통이지만, 기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절차는 서로 다르므로 조정인지 중재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절차가 실제 조정 또는 중재로 마무리되면, 그때 정해진 내용에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다만 이는 실제로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이에요.
선택 근거, 노동위원회 신고, 절차 개시일, 결과의 효력을 각각 나눠 확인하면 두 방식을 비교하기 쉬워요.
관련 사이트: 목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끼리 합의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생략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쌍방 합의 또는 단체협약은 사적 방식을 선택하는 근거이고, 신고는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예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시점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기간의 기준일은 절차마다 달라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시작한 날부터 세고, 중재를 선택한 경우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따져요.
어느 절차를 택했는지와 해당 절차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구분해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