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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비의 내과 진료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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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인치된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허가할까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적용되는 10일의 공소제기 기한과, 구속기간 연장을 검토할 때 필요한 신청·판단·자료 제출 기준을 살펴봐요.

검찰에 피의자가 인치된 뒤 공소제기까지 주어진 기본 기간은 10일이에요. 기한 안에 공소제기가 없으면 석방해야 하고, 기간을 더 둘 수 있는지는 검사의 신청과 지방법원판사의 판단으로 정해져요.

연장은 필요성이 인정될 때 한 차례, 최대 10일까지 허가될 수 있어요.

기본 기한과 연장 허가의 차이

기본 기간은 인치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반면 연장은 1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붙는 기간이 아니에요.

연장을 허가하려면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해요. 이 판단에 앞서 검사는 신청과 함께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해요.

따라서 두 상황을 가르는 기준은 남은 수사 기간 자체가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지예요. 연장을 신청할 때는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해요.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검사와 법원이 서로 달라요.

검사는 신청하고, 지방법원판사는 필요성을 살펴 허가 여부를 판단해요.

연장 한도도 정해져 있어요.

허가는 한 차례에 그치며, 연장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기본 기한과 연장 가능성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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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기간 연장 신청만으로 허가가 확정되나요?

아니에요.

검사의 신청에 더해 지방법원판사가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허가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연장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도 제출해야 해요.

공소제기 기한과 연장 기간은 각각 얼마인가요?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공소를 제기할 기본 기한은 10일이에요. 구속기간 연장은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고, 연장 기간 역시 최대 10일이에요.

기본 기한 내 공소제기가 없으면 석방해야 해요.

참고 자료